내년 국산파웍팩 장착한 K-2전차 예산 투입

국내 방산기업인 현대로템에서 개발한 K2 흑표전차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내년도 병장 월급이 60만85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현역 병사와 상근예비역에게 월 1만원의 이발비도 지급된다. 2017년 최저 임금의 45% 수준으로 병사들 월급이 올라감에 따라 내년도 군사력 운영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일 국방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1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 9174억원으로 편성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738억원, 군사력 운영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35조8천436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특히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병장 월급은 현재 54만900원에서 60만8500원으로 오른다. 예비군 동원훈련(2박 3일 기준) 보상비도 현재 4만2000원에서 4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병사끼리 하는 이발도 민간 이발소나 미용실에서 할 수 있도록 월 1만원을 지급한다. 스킨과 로션 등 7개 품목을 구매하도록 월 1만1550원을 지급하고, 물비누와 세탁세제, 면도기 등 8개 품목은 현물로 보급한다. 1인당 급식단가는 하루 8790원으로 3.5% 인상됐고 민간조리원은 293명을 더 확충한다. 경축일과 생일 특별식 단가를 각각 10년, 5년 만에 인상했다.

군 복무 중 질병과 상해에 대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병사 군 단체보험(134억원) 제도도 도입된다. 병사 자기계발 활동 지원(1인당 연 10만원) 인원을 8만명에서 23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낡고 부족한 간부 숙소를 개선하는데 1799억원을 반영했고, 단기 복무장교(학사ㆍ학군) 지원율을 높이고자 단기복무 장려금을 400만원으로 100만원 올린다. 2022년까지 상비병력이 50만명으로 감축됨에 따라 내년에 부사관 2315명, 군무원 5367명을 각각 증원한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 핵ㆍ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을 위해 전략표적 타격 전력, 한국형 미사일방어 구축, 압도적 대응 전력 구비 등 36개 사업에 5조870억원을 편성했다. 한국형 전투기(KF-X)인 보라매 사업에 9069억원,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K-2 전차 3차사업이 포함된 3094억원 등도 투입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도입댓수가 줄어드는 F-35A 전투기(5874억원 감액), 해상초계기-Ⅱ(2704억원 감액), 3천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l(2520억원 감액) 사업 등은 대폭 삭감됐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