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내년 555.8조 超수퍼예산…2022년엔 나라 빚 '1070조'

지출 올해보다 8.5% 늘어…3년 연속 가파른 증가세
내년 세입 감소하는데 지출은 증가…재정수지 악화 우려
2022년 국가채무 1070조3000억원 달할 전망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 수준의 '초(超) 슈퍼 예산'으로 편성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도형 발전전략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을 띄우기 위해 확장 재정에 속도를 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세수는 뒷걸음 칠 가능성이 높아 국가채무는 내년 945조원까지 늘고 2022년에는 1000조원대로 치솟을 전망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출은 올해(512조3000억원)보다 43조5000억원(8.5%) 늘어나 2019년(9.5%)과 2020년(9.1%)에 이어 연달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는 먼저 코로나19 사태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올해보다 19조4000억원(10.7%) 늘린 199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체 국가예산의 35.9%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만 5조1000억원(20.0%) 확대한 30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가발전전략인 디지털·그린뉴딜 혁신성장을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도 5조4000억원(22.9%) 증가한 29조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연구·개발(R&D)과 환경 예산은 각각 3조원(12.3%), 1조5000억원(16.7%) 늘려 27조2000억원, 10조5000억원을 잡았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1.9%(2조8000억원) 늘어난 26조원에 배정돼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방예산은 52조9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5.5%) 늘었고, 교육예산은 71조원으로 유일하게 올해 대비 감액(-1조6000억원, -2.2%)됐다.

내년 총수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법인세 부진과 사회보장성기급 수입 확대 영향이 혼재돼 올해보다 1조2000억원(0.3%) 증가한 483조원이 예상됐다. 결국 총지출(555조8000억원)보다 총수입이 적은 적자 재정이 꾸려진 셈인데 이는 지난 2019년, 2020년에 이어 3년째다. 올해 지출과 수입 증가율 격차는 -8.2%포인트로 2019년(-3.0%포인트), 2020년(-7.9%포인트) 보다 악화돼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89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올해도 본예산 기준 60조3000억원을 발행한 적자국채 규모는 2019년(33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165%나 급증한 것이다.

정부수지에 기금수지를 합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때 보다 38조2000억원 급증하고, 국가채무는 총 945조원으로 139조8000억원이 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5.4%로 올해보다 1.9%포인트,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6.9%포인트 악화된다.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2년 1070조3000억원, 2023년 1196조3000억원, 2024년 1327조원까지 급증한다. 국가채무비율은 같은기간 50.9%, 54.6%, 58.3%까지 치솟게 된다. 다만 이는 정부가 2021년 4.8%, 2022~2024년 4%의 명목성장률을 전제로 추산한 것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면 이 지표는 더욱 나빠질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