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통학로 전봇대 지중화·빅데이터로 학대 아동 조기발견' 등 국민안심 예산 늘린다

2021년 예산안

'국민안전' 특색사업 예산

(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등·하굣길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선·통신주의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통학로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큰 공동지중화 방식으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에 내년 신규로 200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주변 통학로 등 지원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전선·통신선 공동설치 방법으로 시공하는 지자체 요청 구간이 사업대상이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동안 총 2000억원(국고 4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내년 사업비 1000억 중 국고 200억원이 지원된다.

학대위기 아동을 사전에 예측·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보장빅데이터를 연계·분석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 예산은 올해 2억원에서 내년 16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경찰청의 '가정폭력 신고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연계하고, 학대 예측모형 다양화를 통해 위기아동 예측률을 높일 방침이다.

산불 진화용 특수드론(무인비행체)도 신규 보급된다. 야간 산불이 발생해 진화헬기의 기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46억원을 투자해 산불진화를 위한 특수드론 30대 신규 보급할 방침이다. 또 267억원을 편성해 일반 영업열차에 자동검측 시스템을 설치해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정확하고, 안전하게 철도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무인차상검측시스템 구축도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인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70억원 수준인 관련 예산을 내년엔 200억원으로 늘려 양식장 친환경 부표 보급 목표를 2020년 200만개에서 2021년 571만개로 확대한다. 서해안 발전소의 석탄재를 동해안 시멘트회사의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신설 및 운송파이프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경계시스템 구축 예산은 올해 40억원에서 내년 1968억원으로 늘린다. 해안경계력 강화를 위해 적 예상 침투로는 물론 항·포구 및 일반해안에도 고성능 AI CCTV를 설치한다. 주둔지경계력 강화 차원에선 탄약고·방공진지 등 보안시설이 있는 주요부대 주둔지 경계에 고성능 AI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엔 올해보다 37억원을 늘린 538억원을 투자해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빅데이터 등 4차산업 첨단과학기술을 접목시킨 훈련장비 보급 및 훈련장 구축도 추진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