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도 美Fed처럼…실업률 관리할 수 있을까

현행 한은법엔 물가·금융안정만 포함
고용 추가되면 금융안정 목표와 상충 가능성
미국과 경제구조 달라…연구 필요

27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 화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7일(현지시간) '고용 파이터'로서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한국은행도 정책 목표에 고용을 추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기업 사정이 나빠지고, 고용 절벽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은은 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13만명 줄어들고, 실업률은 4.1%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ed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제롬 파월 Fed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필립스 곡선에 대해 오랜 시간을 할애해 설명한 것으로 미뤄보면 Fed의 고민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며 "다만 한국에도 이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도 미국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먼저 연구해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선 고용시장이 견실하게 유지돼도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달리 말하면 고용이 급격히 흔들리는 때엔 향후 물가 급등을 우려하지 않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미국처럼 한국도 고용을 살리기 위해 저금리를 유지할 경우 물가가 급등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미 코로나19에 대응해 한은이 돈을 풀면서 자산가격만 부풀렸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고용 상황까지 고려하면 저금리 기조는 더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은 위치의 국가들은 자산시장이 부풀려졌다 꺼질 경우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1997년 외환위기ㆍ2008년 금융위기가 대표적인 예로, 한은은 2011년 한은법에 '금융 안정'을 추가했다. 이 외에 Fed가 고용을 최우선으로 삼아 통화정책을 하겠다는 의지는 밝혔지만 이미 제로(0)금리인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신뢰의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와 관련,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바꾸면 효과도 있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완벽한 하나의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흐름을 반영해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물가안정목표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오랜 시간 공들여 연구해왔다. 지난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 당시 박종석 부총재보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저금리와 저물가 기조가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현행 물가안정목표제를 어떻게 개선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