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연구원 "지분공유 주택 활용 위해 공적보증 상품 개발해야"

새로운 시각의 공적보증 금융상품 개발 필요성 언급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국민 주거선택권 확대 방안의 하나로 지분공유 주택의 활용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택구입 환경 조성과 주택 점유 형태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분공유 주택 도입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는 일반 가구의 의식은 지속적인 증가세다. 조사 결과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한 일반 가구는 2017년 82.8%, 2018년 82.5%, 2019년 84.1%로 최근 3년간 80%를 상회했다. 청년(63.2%), 신혼부부(75.1%)의 경우도 희망 주거지원 정책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대출 확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형성 초기에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가구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각종 지원 정책을 마련해 ‘지분공유주택’ 도입 및 활성화를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분공유주택은 공공임대와 자가점유 사이의 중간적 점유형태를 말한다. 낙후지역 개발 시 주택 점유형태의 혼합 및 지역사회 통합형 도시개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전통적인 주택소유 대비 거주의 안정성과 지속성 제공이 가능하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성공적인 지분공유주택 도입을 위해서는 청년가구 및 신혼부부 또는 연령·소득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기보다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로 대상을 선정하는 등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신규분양 외 기존주택 구입 시 적용 가능한 방식 고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분공유 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공적보증 금융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