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압박하는 與에…주호영 "특별감찰관이나 추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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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이나 추천하라"며 맞섰다. 공수처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에 왜 문제제기를 하냐고 묻기 전에 공수처를 일방적으로 강행해온 이 법의 부실함과 위헌성, 절차와 과정을 먼저 돌아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4일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 출범은커녕 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며 "(통합당이) 8월 말까지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법률 개정, 단 한 가지"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수처 추천위 구성을 여야 2명씩이 아닌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통합당을 더욱 압박했다.

여당이 법 개정을 암시하며 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8월 국회 시작 때까지 통합당 몫 추천위원을 선임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추천위는 당연직 3명에 교섭단체인 민주당ㆍ통합당이 추천한 4명으로 구성되지만, 통합당이 야당 몫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공수처장 선임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야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보고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날도 주 원내대표는 위헌성을 지적하는 한편, 특별감찰관을 먼저 선임하라고 받아친 것이다. 그는 "먼저 특별감찰관의 추천을 박 의장이 민주당에 요구하고 해결된 다음 시행 한 달도 안 된 공수처법에 따른 절차를 요구하라"며 "특별감찰관은 이미 이전 정부에서 운용해 효과를 봤고,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찰하는 독자성이 있어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 산하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했음에도 민주당이 이사들을 추천하지 않아 4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 인권재단 출범은 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임에도 방기함으로써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될 지경"이라며 "북한 인권재단 이사,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을 방기한 채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은 후안무치와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