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제츠 방한이 남긴 것…'줄타기 외교' 부담 커진 韓정부

시진핑 방한 재확인했으나 구체적 시기 못 잡아
RCEP·일대일로 등 광범위 논의…중립 외교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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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의 21~22일 방한은 한중 관계를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됐으나 외교적으로 풀어야할 현안은 더 늘었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은 ‘조기 성사 합의’를 골자로 기대감을 낮춘 반면,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해 온 한국 정부에 부담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 정치국원의 회동은 22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약 6시간 동안 이어졌다. 오전 회동은 늦은 오찬으로 이어졌고 양측은 고위급 교류 등 한중 관심 현안을 포함해 한반도 문제와 국제 정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협력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 고위급 인사의 첫 대면외교라는 측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중국의 한한령으로 경색됐던 양국 관계 회복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한국 정부의 1순위 의제였던 시 주석의 연내 방한 여부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양 정치국원은 “한국은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에 성사시키자고 합의했다”면서 “방한 시기 등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당국 사이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의 방한과 관련해 ‘연내 방한 추진’에서 ‘조기 성사 합의’로 한중 양측이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로 리커창 총리의 방한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한 입장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양측은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면서 “리 총리의 방한이 이루어지면 한·중·일 3국 관계는 물론 한중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서 실장과 양 정치국원의 6시간의 회동에서 우려했던 의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시 주석의 방한 의지를 확인하고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한중 관계 개선 가능성은 높였지만 양 정치국원이 미·중 관계와 관련한 중국측 입장을 설명하는 등 예민한 이슈가 다뤄진 것이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재, 홍콩 국가보안법 갈등 등으로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사실상 중립적 행보를 이어 온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사안이다.

여기에 양측은 미국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이른바 ‘반중(反中) 블록’과 첨예하게 대립해 온 의제도 다뤘다. 청와대는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 ▲RCEP 연내 서명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연계협력 시범사업 발굴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RECP 및 일대일로는 미국의 경제협력네트워크(EPN) 및 인도·태평양전략과 대척지점에 있다. 미국이 ‘반중 블록’ 참여를 동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최소한의 중립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중국측이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회담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양 정치국원의 방한과 관련해서도 "양국의 고위급 교류 메커니즘에 따라 한국 부산을 방문, 서 실장과 회담을 한다"고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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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