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 방역 훼방시 적극적 구상권 행사"(종합)

정 총리 "손해배상 등 책임 물을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광호, 손선희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피력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격리해서 더 이상 추가 확산을 막아야 대구ㆍ경북에서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경찰ㆍ검찰과 공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에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민 10명 중 약 8명도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500명(총 통화 6605명, 응답률 7.6%)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구상권 청구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79.7%가 코로나19 방역 구상권 청구에 찬성했다. 반대는 17.4%에 불과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건은 2주 평균 일일 신규 환자가 100명 이상이고,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확진자가 배로 느는 것 등이다. 정 총리는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며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령했는데, 이 방역조치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단계를 올리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 전문가들의 '2차 재확산' 경고에도 정부가 성급하게 집함금지를 완화하고 외식ㆍ여행 등 소비쿠폰 등 경제활동 장려 정책을 펼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임시휴일ㆍ소비쿠폰 등 정책들은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시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며 탄력적으로 결정하는데, 지난달 방역 상황을 보고 정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매일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주재로 코로나19 점검회의를 갖고 거의 실시간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청와대 전 직원에 문자공지를 보내 '이달 말까지 외부인 접촉 최소화, 음주ㆍ회식 등 기타 불필요한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