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4%→2.5%로 내린다(종합1)

정부, 임대차법 시행 20일도 안돼 보완책
규제로 인한 월세전환 차단 의도
전문가들 과도한 시장개입 부작용 우려
집주인 월세수익 40% 가까이 줄어들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전ㆍ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20일도 안돼 결국 보완대책을 내놨다. 집주인들의 잇따른 월세 전환으로 시장에 전세매물이 품귀현상을 빚으며 가격이 치솟자 전세를 월세로 바꿀때 적용하는 '월차임(전ㆍ월세) 전환율'을 1.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초저금리로 시중 예금 금리가 0%대에 머물고 있는데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시중의 전ㆍ월세 매물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또다시 인위적으로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면서 시장 불안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해 전ㆍ월세 전환율을 2.5%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정된 전월세 전환율은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수준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0.5%)에 가산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이날 정부 결정으로 현재 4%인 전환율은 2.5%로 1.5%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조정된 2.5%의 전환율 역시 시중 은행의 예금금리가 1%에도 못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ㆍ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ㆍ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내 6곳 더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이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LH 용산특별본부 안에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안에 주요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 400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내 이상거래 의심건 약 150건을 추가로 기획조사 중"이라며 "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ㆍ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