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줄어드는 특수·공안부, 권력수사 공백 불가피

곧 통과 예정 검찰 직제개편안
반부패, 공공수사부 규모 축소
개편 후 권력수사력 약화 우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줄곧 강조해온 형사ㆍ공판부 기능 강화 성격이 짙지만, 직접수사 부서인 반부패부(특수부)와 공공수사부(공안부) 축소 의지도 담겨 있다. 그런데 이는 곧 권력에 대한 검찰의 견제 기능이 저하된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는 대검 반부패ㆍ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은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대검 반부패ㆍ강력부는 기존 5개과에서 3개과로 축소하고, 대검 공공수사부는 3개과에서 2개과로 줄이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모두 검찰 내 대표적인 직접수사 부서인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메스'를 대는 내용들이다.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는 과거 수많은 권력 수사를 지휘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 의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이 굵직한 사건들이 모두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의 손을 거쳤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가 반토막나면 이 같은 권력 수사에 대한 대응이 사실상 떨어지게 된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과 우려다. 실제 법무부가 지난 1월 일선 청을 대상으로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의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을 내놓은 이후 일선 청의 권력 수사는 사실상 멈춰섰다. 작년까지만 해도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대통령 최측근이 다수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지만, 이후 깜깜 무소식이 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당시 직제개편을 통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없어진 이후 검찰의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이 떨어진 점도 이 같은 우려를 더욱 키운다. 금융사기는 전문 지식과 대규모 인력이 연루되는 이른바 '꾼들'의 범죄인데, 합수단이 사라지면서 수사 대응력과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 사례로 올해 불거진 '옵티머스 사태'가 꼽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가 맡고 있으나 이 사건의 몸통인 이혁진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 걸음 단계다.

일각에서는 향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권력 수사를 대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출범 예정이었던 공수처는 현재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출범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안에 출범이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권력 수사를 대신할 기관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서둘러 축소하면 수사력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