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檢 직제개편안 수용불가' 입장 법무부에 회신

조직 개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제시… 법무부 의견 반영 여부 관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날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측은 회신 의견에서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도 일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검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은 수사정보정책관 축소 개편,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정책관·과학수사기획관 폐지 등 대검 수사지휘부의 중간간부 직위를 대거 줄이는 게 골자다.

공공수사부는 3개청 4개부만 유지하고 그 외는 강력부·외사부와 함께 모두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리는 안도 포함됐다.

조직 개편안이 알려진 뒤 검찰 내부에서는 현직 검사들을 중심으로 '졸속 개편'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개편안에 실무상 어려움을 지적하는 내부 반발이 쏟아지고 의견 수렴 기간을 빠듯하게 잡아 급박하게 추진했다는 등 문제 제기도 나와 대검의 종합의견에도 이같은 일선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비판이 지속되자 직제개편안 실무를 책임지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김 과장은 "8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직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일부청 직접수사부서 개편, 대검 조직개편, 중앙지검 차장 산하 조정 관련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 등이 담긴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와 관련한 내용은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