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뉴딜 '안전망 강화' 첫 회의…우선 추진할 '3대 프로젝트'는?

이재갑 장관, 14일 '안전망 강화반' 회의 주재
부처 협력 강조…디지털인재 양성 통합 추진
올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발표
"상병수당 도입 위해 현장 병가 운영현황 파악"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한국형 뉴딜' 추진 과제인 전국민 고용보험제와 상병수당 도입,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범부처 협력에 나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안전망 강화반' 첫 회의를 주재했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는 정부의 한국형 뉴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다.

안전망 강화반은 안전망 강화 대책에 포함된 8개 분야, 51개 세부과제 관리와 부처간 협업을 위해 구성됐다. 고용부·보건복지부·과기정통부·환경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 장관은 "코로나 위기를 통해 확인한 우리 경제의 취약한 안전망을 강화해 디지털·그린 경제의 탄탄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며 "사람 투자를 통해 구직자·재직자의 디지털 적응력 향상, 고령층 장애인 농어촌 거주자 등 소외되는 국민 없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전망 강화반은 우선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상병수당 도입 등 크게 3가지 과제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안전망 강화는 고용·사회안전망, 교육·훈련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이라며 "부처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지난달 31일 고용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이 출범했다.

정부는 소득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올해 안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지원을 위해 안전망 강화반에 과세소득정보 연계체계 마련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체는 고용정책실장 주재로 유관 부처와 수시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구축이다. 이 장관은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된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을 통합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업 예산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기초·고등교육, 직업훈련 등 범국가적 교육·훈련시스템을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고용부·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해 21개 신기술 분야의 훈련과정을 체계화하고자 한다"며 "초중급 훈련과정을 통한 실무인재, 대학원을 통한 고급인재 양성 등 범부처 단위의 인력양성 분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상병수당 도입은 관련 제도와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상병수당 제도 도입 연구에 발맞춰 고용부도 노동 현장의 병가 운영 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사례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안전망 강화반에서 정리된 안건은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또는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