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회의 'K-서비스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
콘텐츠·의료 등 6대 유망 K-서비스 육성
"2025년까지 세계 10대 서비스 수출 강국 도약"
K-통상전략, K-방역 이어 K-서비스 수출지원 틀 마련
"수출 지원, 제조업→서비스…2023년까지 4.6兆 투입"
"해외 지재권·서비스 수출통계 체계 개선"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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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3분기에도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비관론이 나오자 정부가 'K-서비스'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콘텐츠와 의료·헬스케어 등 6대 유망 K-서비스를 키워 2025년까지 세계 10대 서비스 수출 강국으로 뛰어오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마련한 이런 내용의 'K-서비스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세계 콘텐츠·지재권 경쟁 치열…한국 수출 -20% 곤두박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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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무역은 제품 위주에서 '제품+서비스'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게임과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콘텐츠와 지식재산권 등의 수출이 빠르게 크는 중이다.

미·중 무역분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글로벌밸류체인(GVC)이 재편되고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출 실적은 -20%대로 곤두박질쳤고, 정부가 제시한 '2분기 바닥론'이 아닌 3분기, 하반기 수출 부진이란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타날 것이란 비관론이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7%로 한 자릿 수대를 기록했다며 '선방'했다고 평가했지만, 이달 1~10일에 도로 -23.6%로 곤두박질쳤다.


'돈 되는' 서비스수출 맞춤 지원…콘텐츠·의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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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출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K-통상전략)'을 내놨는데, 이번엔 고부가가치 산업인 서비스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다. 기존 'K-방역' 수출 지원 체계보다 지원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지원 체계를 ▲기업애로 해소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인프라 보강 등 3개 분야 중심으로 재편한다.


'6대 유망 K-서비스' 업종으로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을 정한 뒤 맞춤형 해외 진출 전략을 마련한다.


수출 지원 사업에서 서비스 기업을 우대하고 특화 지원을 확대한다.


3분기에 '서비스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R&D) 제도'를 수립한다. 서비스 업종 대상 매출액 기준과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연구비와 인건비 사용 범위를 제조업보다 늘리는 내용이다.


핵심 수출형 서비스 산업에 오는 2023년까지 4조6000억원을 공급한다.


2024년까지 콘텐츠 제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중으로 1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 신성장 펀드 제6호'를 만들어 의료 서비스의 해외투자 진출도 지원한다.


기업 간 거래(B2B)·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수요자별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서비스 기업 특성을 반영해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소비재를 파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세계화에 최대 1억원을 투입한다. 비대면 서비스의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우대할 방침이다.


혁신기업 수출 자원 유도…서비스+상품 결합 사업모델 발굴
혁신 수출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소매를 걷어붙혔다. 사진은 판교 모습.(사진=아시아경제DB)

혁신 수출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소매를 걷어붙혔다. 사진은 판교 모습.(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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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트랙 레코드(운영 실적)가 없어 수출 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전방위 지원을 한다.


이는 기술력을 갖추고도 해외 무대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구조적인 악순환을 끊고 혁신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K-서비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과 비대면 서비스 및 핵심기술에 대한 글로벌 표준화 작업을 한다.


바이오·헬스, 로봇, 드론, 자동차, 구독경제 분야에서 서비스와 주력 제조상품을 결합한 프로젝트나 사업모델을 발굴해 R&D와 수출을 지원한다.


한류와 K-방역을 연계해 K-서비스의 마케팅을 강화한다.


개도국 통상 핵심 'ODA' 패키지 전략 마련
돈 되는 'K-서비스' 수출 집중지원…콘텐츠·의료 키운다 원본보기 아이콘


한국이 국제 통상 무대에서 어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선진국 다리 역할'의 핵심인 공적개발원조(ODA) 패키지 전략도 만든다.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연계해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 '민관 합동 ODA 사업 기획협의회'를 새로 만든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 통상 체계를 통해 제조업만큼 서비스에서도 시너지를 내겠다고도 했다. 이는 K-통상전략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 시장 수요에 맞게 산업과 지원 체계를 조정하겠다고 한 발표와 이어지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중국·러시아와 서비스·투자 협상을 해 FTA 네트워크 확대한다. 신남방, 신북방 등 유망 시장에서 중점 서비스 분야에 대해 전략적·호혜적 협력 프로젝트 발굴한다.


FTA 활용 'K-통상전략' 구체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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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 협정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FTA e-러닝 프로그램 운영 확대, 디지털협정과 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 체결 추진 등을 한다.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하고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안정적인 글로벌 물류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서비스 분야의 전문 무역상사를 육성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으로 유발된 제조·서비스 융합,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이 코로나19 이후 더 가속화하고 있다"며 "서비스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여부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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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높아진 국격을 배경으로 서비스산업이 신(新) 수출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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