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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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장관이 할 일이 많겠다"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손 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사법적폐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이) 이제 사법부에 '민주적 통제'를 가하셔야지"라면서 "손혜원 전 의원, 영부인 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큰일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부동산투기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해충돌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준 것은 그 때문일 거다. 주관적으로는 공익사업, 객관적으로는 사적 투기. 그런 상황 아닐까"라고 해석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형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 명의 등으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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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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