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수도 옮기겠다며 사실상 수도이전"…수도이전 반대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여당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회와 청와대를 옮기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사실상 '수도 이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를 옮겨 부동산을 잡거나 균형발전이 이뤄지지도 않는다는 것.

이재오 수도이전반대범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이전반대 1차 세미나'에서 "3년 동안 내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임기 마지막에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지율 떨어지니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수도이전반대범국민투쟁본부가 주최하고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실 주관으로 열렸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도 축사를 위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다.

이 대표는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느닷없이 '수도이전을 하겠다'고 한 것은 대놓고 충청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고, 철학이나 역사성이 있는 게 아니고 선거용이었다"며 "수도를 옮기겠다고 하는건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을 옮기겠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 기관들이 집중 소재하는 곳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 ▲국민이 대표 기관으로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가 있는 곳 ▲행정을 통할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소재지가 있는 곳 등으로 수도의 개념을 정해두었다고 언급했다. 줄여 말하면 '국회와 청와대가 있는 곳'이 곧 수도라는 것.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도를 옮기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하고 있다"며 "마치 국민에게는 수도는 서울에 있고 행정수도만 옮기는 것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의 이유로 든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인구과밀 억제 등에 대해서도 "두 가지 이유로 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었는데 정부 행정력이 거의 다 내려갔는데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구가 30만명에 불과하다"며 "수도 기능을 옮긴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 정부기관을 전국 여기저기 지방으로 자꾸 옮겨서 오히려 수도의 기능이 분산됨으로 인해 균형발전이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수도가 하향평준화된다"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을 특정도시로 옮겨서 되는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와 시드니, 터키의 수도 앙카라와 이스탄불 등 해외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달곤 통합당 의원도 "세종시 인구가 30~40만명에 달하는데, 이 중 서울에서 지난 7년간 세종시로 간 사람은 4만명에 불과하다"며 "새 방법론을 찾아야지 외과수술로 내보낸다고 해서 수도권 인구가 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법론으로는 지방대학의 대폭 육성과 지방 생활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된 4+2 광역경제권 추진 등 지역분권 추진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수희 변호사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수도이전"이라며 위헌적인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