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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상가·오피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8000호 목표"

최종수정 2020.08.11 11:04 기사입력 2020.08.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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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도심에 있는 빈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서울 등 도심에 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다만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이 대부분 1인가구를 위한 공간에 불과한데다 건물주들의 참여 의지도 아직 미지수여서 집값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ㆍ준주택에서 오피스ㆍ상가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를 매입한 후 개ㆍ보수해 공급해왔지만 앞으로는 도심 내 오피스ㆍ숙박시설 등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 외에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참여할 경우 LH 등에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세대당 0.3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주택이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요청을 하고, 매도요청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서울 등 도심에 LHㆍSH가 5000호, 민간사업자가 2000호 정도를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부분 1인 가구를 위한 '원룸'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게 업계의 진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청년 등 1인 가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서울 아파트 수요를 분산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1인가구만 입주할 수 있고, 상업지역 등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주차장 완화 기준 등 세부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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