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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 산사태 주범인가?…"지반에 영향" Vs "0.1% 불과"(종합)

최종수정 2020.08.11 10:00 기사입력 2020.08.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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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서 태양광 국정조사·에너지 특위 구성안 떠올라
전문가 "'태양광 산사태'로 몰고 가기엔 부족" 우세
정부, 안전 제도 개선 검토…원리금 상환 등 지원은 시기상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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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집중 호우로 전국에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태양광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태양광 사업 확대로 산사태 피해가 커졌다는 쪽과 태양광 사업이 산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은 과장이라는 반박이 맞선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2721개소 중 0.1%인 12개소(9일 기준)가 산사태 피해를 입었다. 올해 발생한 산사태 1174건 중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피해 건수는 1%다.

◆野 "국정조사·에너지특위 필요" vs 與 "재난이 정쟁 거리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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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 설치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사업의 적정성 및 안전성 재검토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태양광 사업 국정조사는 물론 에너지 특별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무리한 태양광 사업으로 환경이 훼손됐고,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잘못됐다"며 "지난달 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탈원전 정책, 태양광 사업 등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특위나 국정조사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을 뒤덮어가는 태양광 발전 시설과 산사태 등 이번 수해와의 연관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바로 해야 한다"며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범야권 공동으로 태양광 비리와 수해 피해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는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태양광 산사태' 논란을 끌어내기엔 표본이 적다는 입장이다. 전체의 0.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당 측은 국정조사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하면서 야당이 태양광을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태양광 관련 국정조사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에너지 특위 설치에 관해선 "논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합의는 못 했다.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산림청이 지난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1만2721개소 중 8개소(0.06%)에서 피해가 발생, 전국 산사태 건수 809건 대비 약 1%라고 밝혔다. 1%가 산사태의 주범이냐"며 "(야당은) 재난마저 어떻게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무책임한 행동을 멈춰라"고 비판했다.


◆전문가 "'태양광 산사태'로 보기엔 근거 부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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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태양광 설비 때문에 비가 오면 흙탕물이 고여 지반이 약해질 순 있지만 전국 산사태의 주범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말한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임도(林道) 형태로 된 고랭지 채소밭에 비가 고이면 흙탕물이 나와 산사태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 이번 산지 태양광은 실질적으로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산지 태양광에서 산사태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호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집중호우로 산지 태양광은 물론 농지 등 다른 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태양광에서 난 산사태가 전체 사고 대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것도 아닌데 침소봉대해서 태양광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안전 기준 강화 검토…"원리금 상환 논의는 아직"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안전 관리 강화 관련 추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산지 경사도 허가 기준을 25도→15도로 강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산지중간복구 의무화 등 정책에서 안전시설 관리 기준과 시설 입지 조건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사태 종료까지 산림청·지자체 협조 아래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 관리 강화에 관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ㆍ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후 위기가 심해져 이번 장마와 태풍, 눈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지 태양광 안전 기준 가운데 보강할 부분이 없는지, 자금은 얼마나 투입돼야 할지 보겠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배수구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물이 넘친 사례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업계 일각에서 제시하는 '한시적 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 관련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첫째로 앞으로 얼마나 더 거센 태풍이 올지, 얼마나 더 큰 피해가 발생할지 살펴봐야 하고 둘째로 피해 규모를 봐야 한다"며 "12개 피해 업자 중 구체적인 금전 지원을 요구한 업자는 아직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피해액이 얼마인지,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는지, 사업자의 관리 소홀이 있진 않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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