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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국가교육위 설치법 통과 기대, 내년 출범 예상"

최종수정 2020.08.10 17:00 기사입력 2020.08.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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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개편 첫 걸음 뗄 것
교육부, 시·도교육청 모두 변해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진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10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이 올해 안에 통과가 되고 내년엔 준비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립됐으며 김 의장은 2·3기 의장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내년엔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올해 안에 법 통과가 되지 않으면 (설립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반적인 고등교육 개편 첫 걸음엔 결국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 개혁 없이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더 이상 서구 모델을 따라갈 수 없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중앙 단위 교육부가 사회적 변화, 아이들의 변화, 현실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전환점이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런 틀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와 함께 역할을 분담할 시·도교육청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단순히 옥상옥인 위원회만 늘린다는 비판에 대해 향후 핀란드처럼 교육문화부 산하 국가교육청 이사회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다음 정부 출범 전반까지를 고려할 때 아직까지 어떤 형태로 자리 잡을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준비 과정 속에서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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