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위해 정부 장기적 지원·규제 혁신 필요”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미래 자동차·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둘러싼 주요국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가 장기적인 지원책을 펼치는 동시에 규제 장벽을 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중국·독일 등 주요국들은 전기·수소자동차 및 자율주행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 뿐만 아니라 통신망 및 충전설비 확장 등 상용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80억달러(9조5200여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2030년까지 자동차 석유 사용량의 50%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EV Everywhere(생활 전기차)’라는 전기차 보급계획을 2012년부터 진행 중이다. 자율주행 보급을 위해 '연방자율주행차량 가이드라인', '자율주행시스템 3.0' 등도 발표한 바 있다.

중국도 ‘자동차와 전기차 산업발전계획’, '중국 제조 2025' 등 정책을 통해 미래 자동차 기술개발과 글로벌 표준을 선점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자동차와 전기차 산업발전 계획을 세우고 10년간 1000억위안(18조5000여억원)을 전기차 개발과 보급에 투입하고 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배터리 연구개발, 지능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구매 시 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전기차 100만 대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 기준 47개 모델인 전기차를 올해까지 약 75개 모델로 확대할 예정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AI, 데이터 기술 지원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주요국들이 적용 산업의 규제 완화, 전방위적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AI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학계·산업계 대상 정보 인프라 개방 ▲AI 인재양성 ▲AI 시장개방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영국도 2018년 ‘AI Sector Deal’ 이라는 10억파운드(1조5500여억원) 규모의 민관 협약을 체결해 전문인력 지원, 민간분야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일본은 ‘AI 산업화 로드맵’, 'AI 전략 2019' 등을 내놓고 경제·사회 전 영역을 복합적으로 연결하는 AI 생태계 조성, AI 인재 육성 및 교육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실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각종 신산업 지원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주요국의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141개국 중 기업 비즈니스 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 부담은 87위, 정부 정책의 안정성(76위)도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국과 대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기존 사업 이해관계자와 신규 진입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규제조정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들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단기간에 시장성 검증과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신산업은 장기적 관점의 연속성 있는 정부 지원책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