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민주당, 법 밀어붙이기 전에 전월세 구하러 다녀봤다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이 여당 일부 의원이 '월세가 왜 나쁘냐'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법을 밀어붙이기 전에 한번이라도 전세 월세를 구하러 다녀봤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의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실을 무시한 채 책상에 앉아 이상적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그 피해는 서민에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60년간 단 한번도 이사 또한 주소를 옮겨본 적 없는 양평군 토박이로, 의원이 된 후 의정활동 전념을 위해 서울 주거공간을 알아보려 돌아다녀봤다"며 "그런데 최근 전세물량이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부동산 임대차3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월세가 왜 나쁘냐', '전세제도 소멸 아쉬워하는 분들 의식수준이 개발시대에 머물러있는 거 같다'고 한다"며 "법을 밀어붙이기 전에 한번이라도 전세 월세를 구하러 다녀봤다면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소한 저한테라도 와서 물었으면 제가 서민들의 심정을 제대로 얘기해줬을 것"이라며 "전세제도는 우리나라 독특한 제도로, 세계적으로 월세가 대세인 건 맞지만 전세 제도를 통해 전세금을 모아 내집마련을 실현하는 게 대한민국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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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전세금이 내집마련 사다리 역할을 하는게 현실이고, 국민들은 그 사다리를 밟고 내집마련 꿈을 이루려 한다"며 "민주당이 그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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