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토론과 합의 무시한 채 숫자로만 밀어붙여…필리버스터 해야"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국회가 오늘(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후속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토론과 합의를 무시한 채 숫자로만 밀어붙여 설익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여당의 폭주에 맞설 방법이 고민된다. '필리버스터'가 그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법사위에서는 거대 여당의 숫자를 앞세운 일방진행이 계속되었다. '체계 자구심사'라는 법사위 본연의 역할조차 다수결에 떠밀려 마치지 못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 법사위 위원인 전 의원은 "법률은 한번 잘못 만들면 나중에 고치기도 어렵고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을 잘 만드는 것'이 국회 본연의 역할이다"라며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 임대법인의 법인세 등 국민 세금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효력도 내년 1월이나 6월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국회를 통과해야 할 시급성도 없다"라며 "무엇보다 기재위, 행안위, 국교위에서 소위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미숙성의 상태로 올라온 법안들이고 절차 위반도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내용 등으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도 예정돼 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