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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부분리'하면 서울 거래 57%는 '실종'

최종수정 2020.08.03 10:27 기사입력 2020.08.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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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을 통한 부동산 거래자금 조달을 막는 '금부분리'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 주택 거래의 57%가량이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9~2020.7월간 금융기관 대출 포함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3억원~15억원 사이 주택은 총 16만8638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57.4%인 9만6825건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구입자금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가액 구간은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3억원 미만 주택과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5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하면서 설정됐다.


이번에 파악된 현황에 따르면 최근 19개월 동안 지난 3월과 지난달 단 두 달을 제외한 17개월은 금융기관 대출액이 포함된 거래 건수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에는 9978건 중 63.1%인 6300건이 대출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전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금융기관 대출액'으로만 적었던 것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로 세분화해 적도록 하는 새 자금조달계획서가 지난 3월13일부터 시행된 이후의 계약을 살펴보면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급증세를 보였다.

3월13일 이후의 3월 거래건 5567건 중 555건으로 10.0%였던 신용대출액 포함 계약건수는 다음달 16.5%로 뛴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19.9%까지 두 배가량 뛰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신용대출까지 끌어쓰는 이른바 '영끌' 대출이 늘어난 셈이다.


김 의원은 "내 집 마련 시 금융의 도움을 차단하면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부자로만 한정될 것"이라며 "지금 수 억원을 '영끌'하게 만든 장본인은 문재인 정부임을 자각하고 책임있는 공직자일수록 서민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언행을 삼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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