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법무장관 지휘권 강화, 검찰 정치 독립에 역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에 분산하도록 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족보에도 없고 생뚱맞은 듣도 보도 못한 안이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1994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 참여해 검찰개혁을 논의했지만 그동안 논의한 방향과 엇박자가 나는 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검찰개혁은 정치적 독립성이 화두"라며 "그러나 위원회 안은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강화하기에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권한 분산도 중요한데 검찰총장의 힘 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도 적절치 않다"며 "내가 아는 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나 생각과도 맞지 않아 대체 이런 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27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는 동시에 법무부 장관이 고등검사장을 직접 지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