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등유 섞은 '가짜석유' 제조·판매자 4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한국석유관리원 공조 수사로 적발
가짜석유 건설기계 주유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장비고장 위험 증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경유에 단가가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대형 건설공사장에 건설기계용으로 판매·유통한 업자들이 서울시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3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유통사범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석유 4274ℓ(리터) 전량을 압수 조치해 향후 폐기하기로 했다.

가짜석유란 석유제품에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건설기계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출이 증가해 대기질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건설기계 고장 등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한 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할구청은 위반 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한다.

이번에 입건된 4명 중 3명은 정상 경유제품에 등유를 최대 70%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했으며 이들이 판매한 가짜석유는 총 752ℓ, 검거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짜석유는 총 4274ℓ에 달했다.

A씨는 공사장 등 현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등유 65%가 혼합된 가짜석유를 제조해 건설기계에 390ℓ를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B씨는 등유 70%를 혼합해 석유제품의 양을 부풀린 뒤 176ℓ를 판매했다. 또 C씨는 석유제품 배달 과정에서 주유원의 과실로 등유가 20% 혼합된 가짜석유 186ℓ를 성북구 소재 건설공사장에 판매했다.

D씨는 지난 3월경 이동판매기 허용되는 적재용량을 초과한 6㎘(킬로리터)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공사장의 콘크리트 펌프카에 경유 200ℓ를 주유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한 가짜석유 판매업자들이 단독으로 진행한 범행인지, 추가 공범자는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가짜석유가 특수설비·전문기술 없이도 손쉽게 제조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 제조·판매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 시·구 관계부서와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벌여 가짜석유 제조판매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대기질 오염과 선량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치구,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