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트럼프는 한국서 방위비 갈취, 우리는 동맹복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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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민주당이 정강 초안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갈취(extort)'하려 했다며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대선에 승리해 정권을 잡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서 훼손된 동맹관계를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집권시 주한미군 정책에서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이 최근 공개한 정강 초안의 '동맹 재창조' 항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적들이 꿈꿔온 방식으로 동맹을 훼손해왔다"며 "그는 한반도 북핵위기 와중에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한국을 갈취하고자 노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결코 폭련단의 갈취행위처럼 동맹을 대우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과 일본, 호주를 포함해 역내 핵심 동맹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독미군 철수 등 동맹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탈퇴와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이란 핵합의 파기 등 동맹국들과 맺은 조약 및 국제공조를 깨트리는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펴왔다.

민주당은 정강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때 무너진 동맹국과의 외교관계를 재건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바이든 집권 직후 WHO와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인구기금 등 트럼프 행정부 동안 탈퇴한 국제기구들에도 재가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도 다시 가입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연장 또한 공약했다.

민주당의 정강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지명되는 다음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되며, 사실상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공약이 될 전망이다. 80여쪽 분량의 정강 초안은 27일 민주당 정강위원회에서 승인됐으며 대의원 우편투표를 거쳐 승인된다.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나 초안 골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