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입법, 7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완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7월 임시 국회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부동산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중에 풀린 돈이 3000조원을 넘어섰다.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만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막고 생산적 투자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집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집 없는 서민과 미래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꿈 꿀 수 없는 현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임시 국회에서 다주택자 법인, 종부세 양도세 강화 세법과 임대차3법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대책을 예고했다. 그는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재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큰 차이가 없는데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과 제도의 틈새를 노리는 시장교란 행위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