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文정부, 재정지출 막대한 증가…사회보험도 총체적 부실”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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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은 14일 국가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나라 빚을 지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정권은 지난 40년 동안 없었다”며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제혁신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재정관리가 시작된 이후 우리세대가 쓸 돈은 우리가 번 돈으로 충당한다는 큰 원칙 속에서 움직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지출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의 2배였고 2019년에는 11배였다. 이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아무 상관없이 지출의 막대한 증가가 시작이 된 것”이라며 “경제정책에서 많은 실책이 있었고, 경제가 망가진 것을 재정으로 틀어막으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무리가 생겼다는 것이 많이 이뤄지는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물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지출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종료되면 어떻게 정상조건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 계획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재정을 망가뜨리는 정권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우리 사회보험도 총체적 부실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안이라고 복지부에서 국회로 제출해 놓은 안을 보면 그냥 제도가 고갈되는 순간을 6년 정도 미루는 것 말고는 아무 내용이 없다”며 “이것을 개혁안이라고 내놓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큰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