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두고 연일 의견
'금부분리' 정책 제안하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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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지금처럼 오로지 공정과 정의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핍박'의 주인공으로 저를 지목하며 오늘 탄핵소추가 발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20일)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양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110명이 서명한 탄핵소추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발의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안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고,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추 장관은 "토건세력이 서민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었다"면서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솟는 아파트 값에 좌절하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치열하게 일한다"고 말했다.


이어 "몇억을 가지고 경매 부동산을 낙찰 받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갚은 뒤 수십억 시세차익을 남기고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았다는 부동산 성공 스토리를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며 "이걸 부러워하고 그 대열에 참여한 사람과 또 참여하고픈 사람은 아파트 가격이 내리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국내 부동산 시장이 '투전판'이 됐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한 동을 통째로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며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 가입자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금부분리(금융-부동산 분리) 제안'을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을 줄인 말)이라고 비판하는데, 벌써 하룻밤 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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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금부분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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