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이 국방부 청사를 찾은 이유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종합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정경두 장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장관은 만나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방부 관계자는 "양 부처 장관이 이날 오후에 짧은 만남을 가졌지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부동산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었다. 김 장관은 이 협의를 마친 후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양 부처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군 유휴지 등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회를 열고 위례와 서울 남태령,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의 일부 군(軍) 시설을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1300호 상당의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의결한 3개 사업은 활용도가 낮은 위례 군부지(성남시 창곡동)와 남태령 군 관사(서울 관악구 남현동), 동작구 수방사(본동) 등 군 시설이다. 이곳에 총사업비 6622억원을 투자해 군 관사 1187호와 신혼희망타운(분양형)ㆍ행복주택(임대형) 1314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모로 보면 위례 군 부지가 가장 크다. 2024년 3월에 군 관사 630호와 신혼희망타운 659호로 거듭난다. 남태령 군 관사에는 군 관사 370호, 신혼희망타운 300호, 행복주택 100호가 2025년 6월까지 공급된다. 동작구 본동 수방사 부지는 2024년 2월에 군 관사 187호, 신혼희망타운 170호, 행복주택 85호가 들어선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그린벨트에 이어 군사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12월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 3억3699만㎡가 공식 해제한 적이 있다.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은 1994년 17억1800만㎡가 풀린 이후 두 번째다.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물의 증축, 개축이나 토지 개발 등 군과 협의한 뒤 진행해야 했던 일들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 또 해당 지역에 토지나 건축물을 가진 이들은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