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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한국형 뉴딜' 계획 발표…韓銀, 기준금리 동결할 듯

최종수정 2020.07.12 08:33 기사입력 2020.07.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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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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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번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한국은행이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지, 혹은 경기악화를 반영해 더 낮출지도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를 파격적으로 키우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까는 등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낡은 공공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그린 뉴딜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에 2022년까지 12조9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3만3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오는 15일 발표될 통계청의 고용동향도 주목된다. 이 통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의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한 달 전 발표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69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000명 감소했다. 지난 3월(-19만5000명)과 4월(-47만6000명)에 이어 3개월째 줄어든 것이다.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4개월 연속) 이후 처음이다.


실업자 수는 13만3000명 늘어난 127만8000명, 실업률은 0.5%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했다.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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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여전히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넘쳐나는 시중 유동성을 고려하고, 이미 기준금리가 낮아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로 낮추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금융시장이 특별히 불안하지 않고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전후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다. 정책을 앞두고 쏠림현상이 나타난 것이긴 하지만, 낮아진 금리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2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0.75%였던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 낮췄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는 사실 이슈나 쟁점이 거의 없어서 재미없는 회의가 될 것"이라며 "기준금리는 사실상 추가로 내리기 힘들다고 평가할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0.00∼0.25%)를 추가 인하하지 않는 이상 금리를 더 내릴 여지는 적다"고 말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물가가 낮다는 게 찝찝하긴 하지만, 이 총재가 얘기했듯이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인 데다 금리를 더 낮춘다고 해도 인플레이션 자극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인하를 점쳤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한은의 '5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도 발표된다. 지난 4월 말 기준 광의 통화량(M2)은 3018조6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MMF(머니마켓펀드)·2년 미만 정기 예적금·수익증권·CD(양도성예금증서)·RP(환매조건부채권)·2년 미만 금융채·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4월 한 달만 34조원(1.1%) 늘었는데, 이는 사실상 현재의 M2 기준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이었다.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특수목적기구(SPV)도 다음 주 설립돼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간다. 기구는 시중 은행의 협력업체 대출 채권을 매입해 유동화 증권(P-CLO)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한다. 신용도가 낮아 금융 접근에 제약이 큰 협력업체에 특화한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기구를 통해 모두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된다. 캠코는 사전 수요 조사를 끝내고 지원 기준 마련 등을 거쳐 다음 주부터 기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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