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갈등 봉합 모양새 갖췄지만… 더 깊어진 법무부-검찰 불신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형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다는 태로를 취함으로써 극단으로 치달을 것 같던 양측의 충돌 양상은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다.

전날 윤 총장이 법무부에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이 무산됨에 따라, '검언유착' 사건 수사는 총장의 지휘가 배제된 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윤 총장은 이런 상황을 중앙지검에 통보했으며, 일련의 상황은 윤 총장이 추가적인 입장 표명 등 더 이상의 핑퐁게임을 이어갈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굴복하는 모습 피하면서 정면충돌 피한 선택=이날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라는 대검의 설명은 표면적으론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를 전면 수용했다는 의미다.

다만 "어차피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장관 지휘대로) 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수사지휘를 전적으로 따른다"는 굴욕적인 상황을 모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총장의 지휘권 박탈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검찰 내부 의견도 '무시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대검이 이날 '지휘권 상실 상태'를 설명하면서, 윤 총장이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애서 직무배제를 당한 사례를 언급한 것과 관련 법무부는 "당시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논평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교통정리… 불안한 法ㆍ檢 갈등 봉합=윤 총장의 '지휘권 상실'로 검언유착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법무부와 대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특히 전날 대검이 건의한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누가 누구에게 먼저 제안했으냐를 두고 '진실게임'을 펼친 것이 대표적 예다.

대검은 법무부가 이 같은 제안을 해와 대검이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쪽의 합의를 추 장관이 뒤집은 것'이란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법무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검 측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사이에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 양측이 협의해 도출한 결과가 추 장관의 눈높이에 못 미쳤던 것이 사태가 틀어진 이유로 보인다.

문제는 어느 쪽 말이 사실인지를 떠나 법무부와 검찰을 연결 짓는 소통 창구라 할 수 있는 법무부 검찰국이 앞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이번 '검언유착'사건 외에도 숱한 중요 사건 수사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가교역할을 할 검찰국장이 검찰로부터 신뢰를 잃은 만큼, 향후 법무부-검찰 사이 입장 조율은 상당기간 어려운 상태가 됐다.

◆윤 총장 손 떠난 '검언유착' 수사 향방은?=이날 윤 총장의 결정으로 '검언유착' 사건 수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 하에 마무리된다.

이미 수사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세웠던 만큼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기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이 기소될 경우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제보자가 소집을 신청해 10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그대로 개최될지도 관심이다. 전날 이 전 기자 역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