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융위·금감원의 네탓 공방 '눈살'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지난해 1조7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이어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잇따른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네 탓 공방이 치열하다.

지난 6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지부는 '금융위는 발 뺀 전수조사'라는 성명을 내고 "사모펀드 사태와 전혀 무관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증권금융은 동원하면서 정작 금융위는 뒤로 빠져 책임을 피하는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달 25일에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뻔뻔하다" "경솔하다" 등 노골적인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비난은 금융위의 사모펀드 전수검사 방침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전수조사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규제 완화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금융위는 뒤로 빠지고 금감원의 감독 소홀 책임으로만 몰아가긴 위한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는 이번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대책으로 운용사 233곳과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해 3년 동안 전수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사고의 원인이 일부 사업자의 일탈과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때문에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 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에서 "사모펀드의 경우 일부 운용사가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펀드설계ㆍ운용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고,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부실 사태의 원인은 제도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금융사들과 감독 당국의 감시 소홀에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 측은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 완화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가 2015년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면서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모운용사가 우후죽순 늘어났고, 전문 투자자들의 놀이터이던 시장에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바로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노후 자금 등으로 쓰기 위해 평생 한푼 한푼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릴 위기에 처했다. 한 사모펀드 피해자는 "내 편인 줄 알았던 금융 당국이 최근 서로 남 탓만 하는 모습을 보니 결국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현실적으로 이들이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기댈 곳은 금융 당국이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금융 당국이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 다투기에 앞서 매일 밤 잠을 설치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기를 바라는 건 무리일까. 금융당국이 피해자 즉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해본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