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첫 ‘민·관 합동 이양사무발굴단’ 출범

중앙정부 이양사무 미리 발굴해 실질적 분권 추진
3일 오후 2시 민·관 전문가 28명 구성 발대식

부산시청 청사. 부산시는 3일 이양사무발굴단 발대식을 연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기에 앞서 이양받아야 할 사무를 정리해서 찾아내는 ‘이양사무발굴단’이 부산시에 구성된다. 민관 합동으로 이양사무를 발굴하는 팀을 짠 것은 전국 지지체 가운데 처음이다.

부산시는 기능 중심의 사무이양 실현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이양사무발굴단을 구성해 3일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시는 정부의 사무이양에 대비하고, 시와 구·군간 조정 가능한 사무도 미리 발굴해 자치분권을 더 강화하는 걸음을 내딛기로 했다.

이양사무발굴단은 분권 분야 민간전문가, 부산시와 구·군의 업무담당 공무원 등 28명으로 구성된다.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이양과제를 발굴하고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발굴과제의 효과와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해 최종 발굴된 이양사무를 정부에 건의한다.

부산시의 핵심산업인 해양, 원전안전 등을 중심으로 이양사무를 발굴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최종 발굴된 이양사무를 시와 구·군간 기능 조정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기관 위임을 통해 시행 중인 집행사무가 많고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해양자치권 확보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빠지는 등 한계를 보였다.

부산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기능 중심의 이양사무를 선도적으로 발굴키로 했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도 대비하고 정부의 사무이양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7~9월 중 이양사무를 전수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이양사무 목록을 확정하고 11월 중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양사무발굴단의 모범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양사무의 발굴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