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싼 나라장터' 대체할 지방조달시스템 개발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조달청의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대체할 지방조달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일 지방정부나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지방 공기업이 값싸고 좋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공정 조달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ㆍ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은 공공 배달 앱 개발에 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두 번째 독과점 폐해 개선 조치다.

경기도가 4∼5월 나라장터와 일반 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나라장터에서 판매하는 공공조달물품 6129개 중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 모델은 646개(10%)에 불과했다. 해당 646개 제품 중 90개(13.9%)는 시장 단가보다 오히려 비쌌다.

하지만 조달사업법에 따라 지자체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지자체들이 나라장터에서 시장 단가보다 비싼 가격에 공공조달물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조달 수수료 문제도 불만으로 제기하고 있다.

도는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조달계약 체결에 따라 246억원을 조달 수수료로 납부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들이 연간 888억원(2017년 기준)의 조달 수수료를 조달청에 내고 있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조달청이 수수료로 지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며 "모두 조달청 자체운영비로 쓰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해 지방정부의 희생으로 조달청이 굴러가는구조"라고 주장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을 준비해왔다.

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스템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련 부처 협의와 조달사업법령 개정 등을 건의해 받아들여 질 경우 2022년 초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