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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따로, 계약 따로”.. 보성군의 이상한 ‘수의계약’

최종수정 2020.07.02 14:34 기사입력 2020.07.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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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와 6억여 원 수의계약에 또 다른 2억여 원 수의계약도 몰아줘

 “설계 따로, 계약 따로”.. 보성군의 이상한 ‘수의계약’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용철 기자] 전남 보성군이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설계도서와 달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보성군은 이 사업에 수·배전반 6억여 원대의 자재를 A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데다 또 다른 2억여 원의 자재도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배전반은 발전소 등 외부에서 전기를 받아 다시 나눠 주는 전력시스템으로 배수펌프장을 비롯해 상하수도 설비, 대형건물 등 전반에 쓰이고 있는 전기자재다.


여기에 보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A사는 설계 당시 반영된 내역과 다른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도서 시방서의 납품조건은 ISO9001 또는 KSA9001 인증을 받은 단일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고 내역은 전남에 사업장을 둔 3개 우수조달업체의 제품을 반영해 가격을 산출했다.

하지만 보성군은 이를 무시하고 A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말썽을 자초했다.


더구나 보성군은 지방계약법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시행령에 따라 A사와 수의계약을 했다지만, ‘설계내역에 우수조달업체로 반영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 검토를 통해 반영된 제품보다 품질이 탁월한 제품을 선택해 변경 절차를 거친 후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절차를 무시했다.


결국, 보성군은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농공단지 A사와 6억여 원이 넘는 자재를 아무런 검토 절차를 걸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고 말았다.


특히나 설계내역서 대로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견적을 제출한 3개 업체뿐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 A사는 내역대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성군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과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군 관계자는 “시방서나 내역서에 조건을 명시해 설계한 적이 없다”며 “조건을 명시해 설계됐으면 그것은 용역회사의 실수로 그런 것이다”고 말했으나, 또 다른 관계자는 “전혀 몰랐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해명하는 등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업체 한 직원은 “힘 있는 누군가의 개입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계약으로 설계는 우수조달로 돼 있는 데 계약하면서 농공단지 업체로 바꿨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전남도와 공기업 등은 설계에 반영된 사항은 계약하면서 변동하지 않는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용철 기자 hjkl9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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