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1년, 그 후]큰 피해 없었다지만…결국, 양국 모두 지는게임

국산화·공급처 변경 비용 증가
日현지서도 기업피해 평가나와

SKC 구성원이 반도체 노광공정 핵심소재인 블랭크 마스크의 시제품을 검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한일 간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글로벌 분업 체계로 인한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규모는 136조원에 달합니다. 양국 간 글로벌밸류체인(GVC) 붕괴는 이만큼의 이익 손실을 의미하는 셈이죠. 한일 양국의 소부장 산업은 어떤 산업보다 GVC가 강력합니다."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는 2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본과 긴밀한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일 무역 변화와 경제적 관점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1년을 돌이켜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기업에 모두 마이너스라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191억6300만달러(23조10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대(對)일본 무역수지 적자 중 2003년(-190억달러)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소부장 산업에서 부품 자급력을 높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일본이 지난해 7월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 이후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액은 지난해 6월 529만달러에서 지난달 68만달러로 87.1% 줄었다. 솔브레인과 램테크놀러지 등 국내 업체가 국산화와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서 일본산을 대체했다.

한일 관계 경색은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양국 기업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주일 한국 기업 3곳 중 2곳 이상(69.1%)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일본 내 사업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수출규제가 장기화하면서 사업 현장 방문과 거래처 소통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일본 현지에서도 수출규제가 되레 자국 기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쿄신문은 지난 23일자 칼럼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오히려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주요 3개 품목에서 시작된 수출규제가 결국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거래 물량 감소와 일본 제품 불매운동 확산 등으로 자국 기업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수출규제 장기화가 결국 수요와 공급처 확보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GVC 재구축을 위한 비용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과 함께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박재근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를 넘어 인수합병(M&A) 지원 등도 필요한다"면서 "특히 정부가 현재까지 해온 지원을 변함없이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