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걸쳐 의붓딸 '그루밍 성폭력' 계부 징역 25년

범행 가담한 친모 징역 12년
재판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줘"

11년 동안 확인된 것만 13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11년에 걸쳐 의붓딸을 성추행·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계부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특수준강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총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 친모 B(53)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수사 초기 자신에 대한 부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부는 11년 간 의붓딸을 자신의 성적 요구를 챙기는 도구로 이용했고, 친모는 남편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기까지 했다"며 "어느 장소보다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이뤄진 반인륜적 범행인 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족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라는 점, 딸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6년 경남 김해 자택에서 "아빠는 원래 딸 신체를 만질 수 있다"며 당시 10세에 불과했던 피해자 C 씨를 성추행했다. 2007년에는 B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C 양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A 씨는 C 씨가 성인이 된 지난 2016년까지 확인된 것만 1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 B 씨는 A 씨의 범행을 말리기는 커녕 함께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진 C 씨는 계부와 친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인이 됐다. 이후 이를 눈치 챈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며 가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에 넘겨진 부모들은 딸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고, 주택 구조 상 다른 가족들이 모르게 범행하기 어렵다며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A 씨는 '딸이 성인이 된 이후 합의에 의해 6~7차례 성관계를 맺었지만 강제로 성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 씨가 어린 시절 보육원 생활을 한 사실을 주목,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버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 심리적으로 부모에게 굴복했을 것으로 봤다.

또한 C 씨 지인들도 평소 C 씨 몸에 멍 든 모습을 목격하거나, A 씨로부터 욕설 및 폭행을 당한 것을 보거나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