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개발 움직임 계속…비핵화 전 제재 완화 없어"

미 국무부 군비통제 보고서
FFVD 위한 외교협상 노력 표명
비핵화에 따라 투자와 제재 모두 열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투자가 늘고 식량 상황이 개선되는 등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 완화는 없다며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핵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핵관련 시설이 있을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과 관련해 '긍정적인 조짐'이라는 문구 등이 등장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런 표현이 사라졌다.

23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ㆍ비확산ㆍ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 및 이행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과 생물학 무기 상황을 이 같이 평가했다.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활동 진척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외교를 통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외에도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의 핵과 생물학 무기 등 군비통제 진행상황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국무부는 3차례에 걸친 북ㆍ미 정상회담 진척상황을 소개하는 동시에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의 핵활동 상황을 소개했다. 북한의 영변 핵연료봉 제조공장에서 원심분리 우라늄 농축시설을 사용한 징후가 보이며, 이 건물에서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친 징후가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외에도 평산 우라늄광산과 우라늄공장으로 공표된 지역에서 채굴 등 활동활동이 감지됐으며, 영변 핵연구센터의 5메가와트(MW) 플루토늄 원자로 냉각 시스템등과 관련해 구룡강 일대에서 시험에 나선 정황 등이 엿보인다고 소개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완전 파괴를 주장하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재사용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별도의 핵실험장을 건설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는 2019년 8월 보고서에서도 등장했던 내용이다.

대신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것을 전제로, 투자와 사회간접자본 개선, 식량 사정 등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제재 완화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FFVD가 달성될 때까지 국제사회는 단결된 상태로 있을 것"이라며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완전히 이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난해 국무부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과 관련 내용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별도로 언급하며, 북한의 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한 MCTR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특정하는 문단이 사라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