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재정건전성 지수 '뒷걸음'…32개국 중 26위"

"핀셋 재정지출 통한 건전성 유지해야"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순위 하락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핀셋재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32개국 재정건전성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재정건전성 지수’(IFS)는 2010년 0.98에서 2019년 1.04로 지난 10년간 OECD 순위가 14위에서 26위로 12계단 떨어졌다고 23일 밝혔다.

IFS는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 설정된 목표의 달성 가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003년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발한 지수이다. 이 지수는 경상성장률, 국채금리, 기초재정수지 비율 및 국가채무비율 통계 등에 기초하며 값이 작을수록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IFS가 1미만에서 1이상으로 악화된 것은 우리나라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설명했다. OECD 32개국 중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건전성 지표’ 종합순위는 2010년 5위에서 2019년 12위로 7계단 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종합순위는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비율, ▲순채무 비율 ▲성장률-금리격차 등 3개 지표 순위합산 값을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매겨 계산했다.

우리나라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비율은 2010년 0.7%에서 2019년 0.8%로 상승했으나 OECD 32개국 중 순위는 4위에서 10위로 떨어졌다. 순채무비율은 같은기간 순위가 12위에서 6위로 올랐다. 성장률·금리격차는 성장률 하락속도가 금리 하락속도를 큰 폭으로 웃돎에 따라 5.0%에서 ?0.6%로 빠르게 하락, 순위가 4위에서 28위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한경연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단기적 역할을 모색하더라도 재정건전성과 채무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고삐를 당기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헬리콥터 살포식의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인 핀셋복지를 추진하고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시 재원조달을 의무화하는 '페이고 룰(pay-go-rule)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조치들은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중장기적 복지수요 증가와 미래에 부담해야 할 막대한 통일비용 등을 감안할 때, 선택적 옵션이 아닌 필수 사안이라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령사회 급진전에 따라 계속 늘어날 복지수요와 막대한 통일비용을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한 시기라 할지라도 살포식이 아닌 핀셋재정이 요구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수입내 지출과 같은 건전재정 준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