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세금으로 절대 부동산 못 잡는다…尹 거취 文이 결정해야"(종합)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류연갑 6.25 참전유공자회 기념사업국장(왼쪽)과 박옥선 6.25 참전유공자회 서울지 종로구 지회장에게 6.25 70주년 기념 뱃지를 달아준후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세금으로 절대 부동산을 못 잡는다"며 비판했다. 최근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언급하는 데 대해서는 "거취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대위 회의에서 "아파트값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돈이 너무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오를 거라는 심리적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를 인상하고 재산세를 인상하고 해서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과거에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세금으로 절대 부동산을 못 잡는다"며 "경제상황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조치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 여기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면세하고 있다"며 "임대업자가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해도 하등 제재가 없는데 이 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윤 검찰총장 사퇴론에 대해서도 "윤 검찰총장은 문 대통령이 절대 신용을 갖고 임용한 자고,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혼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재신임을 분명히 밝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윤 총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나 같으면 사퇴해야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고 있고, 마치 지난 4·15 총선이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있는데 보기에 굉장히 모순되고 딱하게 여겨진다. 문 대통령이 분명한 태도를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을 언급하며 "아무리 갈등구조라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는데 백주대낮에 우리 대한민국의 재산인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무모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그런 행위에 대해 중국이나 소련도 비난을 가했고, 전쟁 일보직전 위기가 도래하자마자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이 소위 사과성명을 공식으로 발표한 예가 있다"며 "어떻게 북한이 이렇게 오만한 행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부터 남북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보다리에서 산책하고 회의하며 많은 얘기 나눈 것 같은데, 무슨 말이 있었나"며 "북한이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여도 아무 반격을 못하는 데 대해 국민은 굉장한 회의를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속시원히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그렇게 자랑해왔던 대북관계는 연락사무소 폭파로 완전히 실패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북관계 추진해온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유지되는 것이지 말로 유지될 수 없다"며 "아직도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북한은 끊임없이 남쪽에 위협을 가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나타나는 남북관계 상황을 국민이 심려할 것"이라면서도 "단합된 힘으로 뭉쳐 적절히 대처하면 지금의 번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6·25 전쟁 70주년과 제2연평해전 18주년을 맞은 이번 주를 안보 기념주간으로 지정했다. 회의실 배경 문구도 '목숨 바쳐 구한 나라, 굳게 지키겠습니다'로 교체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6·25에 참전한 남녀 유공자 2명에게 경북 칠곡군에서 제작된 '호국영웅 배지'를 달아줬다. 통합당 의원 전원은 이번 주 이 배지를 달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