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6月 중 3차 추경안 반드시 통과돼야…비상한 방법 강구"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원구성 협상이 교착되면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돼선 안 된다"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추경이 늦어질 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심사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강 대변인은 "추경안이 통과돼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택배배달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14만명이 1인당 150만원씩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실업자 49만명에게도 월 실업급여를 드릴 수 있다"고 추경안이 통과돼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 근로자 58만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 70%에 해당하는 휴직 수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며 "기존 대상은 7월 중순께 소진될 전망으로, 조속한 추경안 통과가 절실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외에도 일자리 전문학원 지원, 저소득층 생계·의료·주거비 지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등 재원 활용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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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지금까지 말한 추경안에 담긴 고용대책, 소상공인 지원대책만 살펴봐도 극한 상황에서 직접 현금지원 받거나 금융애로를 해소해 생계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국민들이 최소 390만명 이상"이라며 "다급한 국민의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을 것이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하루 지체될 수록 우리 국민 390만명의 고통이 하루 더 연장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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