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등록금 환불대책 공감대…재원 마련 방식엔 온도차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은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간담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당정은 등록금 환불 주체가 대학인 만큼 대학에 예산을 지원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등록금 환불 효과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재원을 놓고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에, 정부와 청와대는 기존 교육부 예산의 항목 변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식에서는 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며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면서도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고 이런 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