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찰개혁 행정명령 서명…'보수 지지층 의식' 비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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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 25일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사망한 지 22일 만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자리에서도 경찰의 법 집행력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지층을 달랬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경찰 개혁 행정명령의 핵심은 지나친 물리력을 사용해 민원이 제기된 경찰을 추적할 수 있는 DB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플로이드를 체포한 미니애폴리스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을 비롯해 많은 경찰관이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지만 관련 이력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또 경찰서가 정신질환자나 중독자, 노숙자 등 비폭력적 신고에 대응할 때는 사회복지사가 동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재정적 유인책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플로이드 사망 당시 문제가 된 경찰의 목조르기도 경찰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인종과 종교, 피부색, 신념을 지닌 미국인에게 미래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 예산을 삭감하라는 요구에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경찰 없이는 대혼란이 올 것이란 것을 안다. 법이 없으면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며 안전 없이는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를 줄이는 것과 기준을 세우는 것은 상반된 목표가 아니며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향해서는 "급진적이고 위험하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유족 대신 경찰관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직전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을 만났다고 밝혔지만 기자회견에서는 인종차별 문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WP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경찰노조 관계자들로 대통령이 둘러싸인 모습은 상징적"이라며 "보수적 정치 기반의 핵심인 사법 당국을 화나게 하는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이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진 못할 것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인이 요구하는 포괄적이고 과감한 변화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인종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요구하는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