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설문조사]일자리 해법 극명하게 갈린 여야 초선…"뉴딜로" vs "규제완화로"

아시아경제 초선 의원 설문조사 결과 52%가 '한국형 뉴딜'…민주당, 42명 중 41명 응답
일자리 근본 원인에 통합당 93.3%가 '소득주도성장' 꼽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후유증으로 '실업대란'이 불어닥쳤다. 5월 기준으로 실업자와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의 일자리 사수를 위해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해법을 바라보는 여야 초선들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렸다.

16일 아시아경제의 '초선 의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복수 응답)'를 묻는 질문에 52.2%가 '한국형 뉴딜을 통한 새 먹거리 창출'을 꼽았다. '과감한 기업 규제 완화' 역시 50.0%의 초선들이 택해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국형 뉴딜' 개념을 들고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기업 규제 완화를 강조해온 정책 기조와도 큰 차이가 없다. 여야 진영 논리를 떠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진단과 해법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 당별로 보면 우선 순위에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은 설문에 응답한 42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형 뉴딜을 택했다. 정부의 핵심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은 45명 중 6명만 답해 13.3%에 그쳤다.

반면 기업의 규제 완화를 시급한 과제로 뽑은 통합당 의원들은 45명 중 39명으로 86.7%에 달했다. 민주당은 16.7%(7명)였다. 보수 정당의 전통적인 기업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합당 초선들 역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52시간 근무제 유예 등 노동유연화'를 선택한 초선들은 35명으로 38.0%를 차지했다. 특히 통합당 의원들은 33명이 노동유연화를 선택하는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1명만 응답했다. 이는 친기업 정책을 추진해 온 통합당의 정체성을 반영해 기업이 강하게 요구하는 노동유연성 정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세금 인하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법인세 인하'는 12.0%를 기록했는데 모두 통합당 의원들이었다. 통합당의 경우는 대체로 규제 완화, 노동 유연성 도입, 법인세 인하 등의 순으로 친기업 성향의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1대 국회에서 일자리 해법을 놓고 적잖은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17.4%가 택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경우에는 민주당 응답자가 더 많았다. 16명 중 11명이 민주당, 5명이 통합당 소속이다.

한국형 뉴딜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시각이 갈렸다.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산업의 활성화로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 해법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42.0%에 달했다. 하지만 응답자 39명 중 37명이 민주당 의원이었고 통합당 의원은 단 2명뿐이었다. 전체 초선 의원들의 37.6%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통합당만 떼어보면 60.0%에 달했다.

통합당 의원들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도 미미한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18.3%를 차지했다. 통합당의 95..6%가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전망을 한 셈이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범 여권으로 분류되는 소수 정당들에서도 '근본적 일자리 해법'이란 답변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68.5%가 '산업 재편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짚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응답이 다소 높았지만 통합당 의원들 중 절반가량도 이에 동의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부작용(45.6%)'이라는 데에는 통합당 의원 대부분인 93.3%가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도 택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초선들도 소속 정당별로 확연한 구분을 짓고 있는 셈이다.

'세계경제 침체와 높은 대외의존도'라는 답에는 52.2%가 응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통합당보다 두 배 많았다. '기업의 소극적 투자'라는 분석에는 민주당 23.8%, 통합당 17.8%의 비율로 답했다. 일자리 문제의 원인 분석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도 진영별로 극명히 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 의원들은 산업 재편과 세계경제 침체 등 외부적, 구조적 원인을 주로 꼽았다. 다른 범진보 소수 정당들도 비슷한 진단을 했다. 반면 통합당은 소득주도성장을 구조적 요인보다 더 큰 문제로 봤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