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주 회복위해 1.5조 규모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등 대규모 해외 수주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PIS 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유가 하락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진 해외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1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당초 올해 글로벌 인프라 시장은 양호한 성장이 예상됐으나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초유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위축된 상태다. 영국의 시장 정보 제공업체인 IHS마킷(IHS Markit)은 2020년 시장성장 전망을 3.4%에서 -1.7%로 대폭 낮춘 상태다.
글로벌 경기위축과 국제유가 하락 등 여건 악화는 당분간 글로벌 인프라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가 향후 해외수주 감소에 대비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사업의 중요성(사업 규모, 경제적 효과 등)과 지역별 다각화 노력, 가시적 기간 내(2020~2021년) 수주 가능성 등 종합적 판단해 올 하반기까지 1000억달러(총 사업비 기준) 규모, 30개 핵심 프로젝트 선정해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전담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해외수주지원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여건 변화시 핵심 프로젝트 목록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현지에 팀코리아 수주지원단도 파견한다. 또 핵심 프로젝트 중 공공기관 핵심사업을 선정해 고의·중과실 없는 사업 담당자는 면책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공기지연이 최소화되도록 해외 건설현장의 특별연장근로 가능기한의 한시적 보완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금융플랫폼 통한 핵심 프로젝트 지원도 강화한다.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분야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글로벌 PIS 자펀드(1.5조원)를 조성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선도적 투자(1500억원)를 통해 민간자금을 원활히 유치하고, 플랜트(3000억원)와 인프라(6000억원), 스마트시티(4000억원) 등 분야별 자펀드 조성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기 조성된 신속 투자 펀드(2000억원)의 금년 1호 사업 투자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에도 나선다.
이라크 재건 등 신(新) 시장 인프라 수요 대응을 위해 지난해 신규 도입한 초고위험국 대상 1조8000억원 규모의 수은·한국무역보험공사 금융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에 대해 국내 기업이 지분투자자로 참여시엔 자본금 납입용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방안에는 신규·추가 프로젝트 발굴과 수주 역량 제고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유망 해외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수주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수은도 조사·입찰 및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타당성조사(예타 포함)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또 수주 대상국이 관심 있는 국책사업의 선점을 위한 공동연구 등 대(對) 정부 정책자문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 유망 프로젝트에 대해 기존 3조7000억원의 금융패키지지원에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대출 등 10조9000원을 더한 '총 15조원+α'를 확충,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수주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 예타기간을 평균 7.5월에서 4월내로 단축하고, 공동보증제도(현 7개 기관 공동보증) 개선 추진 등 제도개선도 적극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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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은 올해 수출부진을 커버해 줄 해외수주의 활성화 대책"이라며 "전방위적 수주노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주목표 300억달러가 반드시 달성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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