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내년 550조 슈퍼예산 되나…코로나發 고용대란 이어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 정부가 550조원대 '슈퍼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다. 취업자 수는 석달째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코로나 쇼크'에 따른 고용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노사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부처, 내년 예산으로 총 543조 요구…슈퍼예산 전망= 정부 각 부처가 543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12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최근 해마다 정부 예산 요구액보다 국회를 통과한 최종 예산 규모가 늘어난 점을 미뤄보면 실제 내년 예산은 550조원대 슈퍼예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부처가 요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총지출 계획 규모가 올해 예산보다 30조7000억원(6.0%) 늘어난 54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요구 증가 폭은 2018년 6.0%, 2019년 6.8%, 올해 6.2%, 내년도 6.0%로 4년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판 뉴딜 추진 등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요구액이 올해보다 12.2% 늘어난 26조6000억원을,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올해보다 9.7% 늘어난 198조원을 나타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취업자 석달째 감소…실업지표도 '최악'=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9만명 2000명 감소했다. 감소폭은 지난달보다 줄었으나 감소세가 석달째 이어져 고용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다. 3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4개월 연속)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수 증감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18만9000명), 숙박·음식점업(-18만3000명), 협회·단체, 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8만6000명), 교육서비스업(-7만명), 제조업(-5만7000명) 등에서 줄었다.

실업자 수는 13만3000명 늘어난 127만8000명, 실업률은 0.5%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했다.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다.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 취업지원 등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2% 전망=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햐향 조정했다.

OECD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없는 경우 -1.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3월 내놓은 2.0%에서 3.2%포인트 낮춘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3월 전망(2.3%)보다 0.8%포인트 높은 3.1%로 내다봤다. 하지만 코로나19 2차 확산 시 올해 성장률은 -2.5%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내년 성장률은 1.4%로 예상했다.

다만 OECD는 한국이 주요 20개국(G20)과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선방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연중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디지털·그린 프로젝트 중심의 '한국판 뉴딜'은 투자·고용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OECD는 세계 각국의 성장률도 줄줄이 낮춰 잡았다. 2차 확산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나눠 봤을 때 미국은 -7.3% 및 -8.5%, 중국은 -2.6% 및 -3.7%, 유로존은 -9.1% 및 -11.5%, 일본은 -6.0% 및 -7.3%로 성장률을 전망했다.

◆최저임금 심의 개시…코로나19 사태 해법 고심=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최저임금의 역할을 놓고 노사 양측의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경제 악화로 경영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저임금으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소득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의도가 있더라도 그걸 적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최저임금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처방'의 중요성을 완곡하게 언급한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6월 초 수출 반등했지만…일평균 수출은 9.8% 감소= 6월 초 수출 성적이 기저효과·조업일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20% 이상 플러스 반등했지만, 코로나19 여파에 일평균 수출액은 10% 가량 감소했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번 달 1~1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한 12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반도체(22.6%), 무선통신기기(35.8%), 의약품(136.7%) 등은 증가했지만, 석유제품(-32.8%), 승용차(-37.0%), 자동차 부품(-30.2%)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35.7%), 미국(15.1%), 베트남(7.7%), EU(유럽연합ㆍ22.2%), 일본(10.0%) 등은 증가한 반면 중동(-7.3%), 호주(-29.5%) 등은 감소했다.

이번 수출 반등은 조업일수 영향이 컸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총 8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이틀 더 많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5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8%(1억 6000만 달러) 줄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전세계 교역량 감소, 경기 위축 등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지난해 6월 초 수출 성적이 워낙 부진해 기저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