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지는 英-EU 무역협상…"유럽의회, 보호장치 없으면 거부권 행사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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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무역협상에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유럽의회가 단일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합의안에 담기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교착상태에 놓인 협상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EU 회원국들은 아무런 합의 없이 이뤄질 하드 브렉시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은 EU와 영국의 무역협상에서 단일시장에 대한 단단한 보호장치 조항이 없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럽의회가 작성한 결의안 초안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결의안에서 요구하는 보호장치 적용 대상은 공정한 경쟁, 환경과 노동자 권리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의안은 오는 12일 논의를 거쳐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EU는 지난 1월 31일 단행된 브렉시트 이후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다. 양측 합의 사항에 따라 미래관계 협상 기한은 올해 말 종료되며 이를 1~2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양측이 합의를 해야한다. 이에 영국이 시한 연장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시한이 변경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양측이 교착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4차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전날 영국 정부 관계자는 외신들에 협상에 진전은 없었다면서 EU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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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이 EU의 단일 시장을 나가지만 회원국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길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이) 많은 부문에서 캐나다나 일본과 같은 다른 EU의 파트너 국가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면서 "통제는 받지 않고 혜택은 유지하려고 하며 의무는 없이 단일 시장 내에서 혜택만 골라 받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으면서 무역협상 관련 노딜(No Deal) 가능성이 커지자 EU 회원국들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드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벨기에와 아일랜드 등은 최근 EU 외교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회복기금 논의 중 브렉시트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