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 총리 "전자출입명부 제도 도입…세심한 안전장치 마련"

정세균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오늘부터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도입된다"며 "일주일간의 시범 적용을 거쳐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에 시행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의 감염추세가 여전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두고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를 분산해서 관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등 세심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K-방역의 성공요인인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되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지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일부 확진자의 정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여전히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체계적으로 삭제해 나가겠다. 인터넷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