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비대칭 U자형 회복'…"1~3차 추경 성장률 1.51%P 높일 것"

코로나19 재창궐 시 연내 경제 회복 불가능
"하반기 韓경제 회복, 3차 추경 국회 통과 등 신속성 결정적 영향"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한국 경제가 2분기 저점을 형성하고 완만하게 상승하는 '비대칭 U자형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상반기(-0.9%)와 하반기(1.4%) 등 상저하고의 성장 경로를 거쳐 0.3%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한국 경제의 방향성은 소비 심리의 회복 강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내용과 타이밍, 글로벌 봉쇄 조치의 해제 시점, 중국 경제의 경기 개선 속도, 2차 미·중 무역전쟁의 발발 가능성 등에 달려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하반기 경기 방향성은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는 3차 추경의 신속성이 결정적으로, 추경안의 국회 통과나 추경 집행 시기가 늦어질 경우 재정 정책 효과는 급감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하반기 반등 성공을 위한 적극적 경기 부양 노력 필요' 제하의 경제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3차 추경이 약 35조3000억원의 규모를 가질 경우 1,2,3차 추경은 1.51%포인트(3차 추경 0.90%포인트)의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1차와 2차 추경(약 24조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0.61%포인트 높이는, 일정 부분 경기 방어 효과를 냈다는 평가지만 이어지는 3차 추경의 시의적절성이 경기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주원 현경연 경제연구실장은 "1~3차 추경 약 59조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최대 1.5%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며 "하반기 경기 방향성은 3차 추경의 신속성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의 성공 여부는 소비 심리의 회복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 성장률 하락과 경기 침체의 주된 요인이 민간소비 위축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안정적 추세가 자리를 잡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 폭 완화되는 시점 에 소비 회복과 경제 성장의 정상 궤도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주요 경제권의 록다운(lockdown·이동제한) 해제 시점은 우리 수출 겨익 회복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경연은 유럽과 미국은 3분기 이후 경제 심리가 회복할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하면서 우리 수출 경기 정상화 시기는 4분기께로 봤다. 다만 주요국의 방역 실패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경우에는 연내 경제 활동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1분기 -6.8%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한 중국 경제의 정상 수준 회복 시기와 회복 강도는 한국 경제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는 2분기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현지 정부의 충분하지 않은 경기 부양책으로 반등의 강도는 미지수라는 게 현경연의 분석이다. 주 실장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가 관건"이라며 "우리 수출의 대중 의존도는 약 30%로 중국 경제 위기는 우리 수출 경기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2차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1차 무역전쟁 당시 관세 위주 전선에서 기술 규제, 수출 및 수입쿼터 규제, 환율조작국 지정 등 전방위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경연은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벗어나 경기 반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잠재 성장률 제고가 아니라 경기 부양 동력을 만들어 내고, 하반기 바로 정책을 시행해 민간이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경제 정책은 단기 경기 부양책과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 전략이 혼재돼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 상반기 중 1,2차 추경이 경기 침체 방어용 재정 정책이었다면 하반기의 3차 추경은 본격적인 경기 부양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 실장은 "공공 투자는 기존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SOC 사업 같이 준비가 돼 있어 즉각 효과 발생이 가능한 부분에 집중하고 민간 투자는 신산업 육성,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규제 완화 등 조속한 시행이 하반기 이뤄지기 어려운 정책보다는 공공 투자와 병행될 수 있는 민자 유치로 타깃 설정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회성 소득 보전 위주의 내수 보완책에서 벗어나 감세와 공공서비스 요금 동결 등을 통해 항구적 실질소득 증가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며 "가계 지출이 집중되는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방역과 소비 진작 간의 상충관계 속에서 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1~3차 추경이 사상 최대 규모로 연내 불용액이 많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이행 실적 점검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재정 투입 대상의 명확성, 지출 규모의 적절성, 효과 극대화, 적시성 등을 확보해 재정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핀포인트 스트라이크(정밀한 재정 집행 능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