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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기본소득, 당장 할 수 있다는 건 환상에 불과”

최종수정 2020.06.04 16:06 기사입력 2020.06.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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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문제 함부로 논의할 수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4일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최근에 와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1차, 2차, 3차 추경까지 가면서 지금 적자 재정의 상황으로 치닫다”며 “이런 적자 재정의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소득의 전제가 뭐냐. 재정 조달이 과연 장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요원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대해 아주 부분적으로 핀란드나 네덜란드 등에서 실험 삼아서 해봤는데 거기서도 성공적이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속하게 뭘 하려고 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성급하신 분들이 기본소득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논쟁을 하게 되고, 정치권에서도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물질적 자유를 증대시켜 주는 것이 정치의 과제라고 얘기했더니 마치 기본소득을 갖다 전제로 해서 얘기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다"며 "사실은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고용을 어떻게 창출해주느냐에 있다. 일차적으로 고용이 다 되는 사회 같으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증세 문제에 대해 "지금도 국민들은 조세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증세 문제를 함부로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의당이 주장하는 초부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재원 얼마나 확보 되겠느냐”며 “그것 갖고는 큰 복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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